-
[사설] 24조에 이른 ‘스텔스 세금’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
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.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, 오영주 중소벤처기업
-
실명 0원, 시력 1.0 1200만원…참 묘한 라식 부작용 배상액 유료 전용
━ 🔎 당신의 사건 40. 다들 하는 눈 수술, 하필 나만 부작용 생겼다면 ■ 「 대학교 입학을 앞둔 마지막 고3 겨울방학, 박민석(가명)군은 설레는 마음으로 안
-
지자체 끝없는 '공항 욕심'…있는 것도 적자인데 8곳 더 추진
2025년 개항하는 울릉공항 조감도. 사진 경북도 ━ 울릉도·새만금·가덕도 등 8곳 건설 추진 최근 잼버리 대회 파행을 계기로 새만금공항 건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
-
檢 "박영수, 200억중 100억은 8층 상가…딸 50억도 알고 승낙"
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에게서 약속받은 200억원 중 100억원은 대장동 소재 8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하며
-
잼버리 사태의 근본원인…왜 전북도는 해창갯벌 고집했나 [이정현이 소리내다]
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대해 갯벌을 농지 용도로 만든 탓에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불러왔고, 잼버리 장소로도 부적합했다고 주장한다. 이들은 매립 공사를 반대하며 장승을
-
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…믿었던 ‘유언장 심판’의 배신 유료 전용
■ 「 “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!”🤬 황태주(가명)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,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
-
[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] 21년간 2000억 적자 양양공항, 아무도 책임 안 진다
━ ‘유령공항’ 악몽 재연된 양양국제공항 주정완 논설위원 대형 국책사업으로 3500억원 넘게 쏟아부은 시설물이 대책 없이 놀고 있다. 지난 21년간 쌓인 운영 적자도 20
-
금감원 워크아웃 조기종료 32개사 선정 발표
금융감독원은 26일 워크아웃 대상 76개사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32개사에 대해선 조기졸업, 사적화의 전환, 퇴출 등을 통해 기업구조개선협약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.
-
부실기업정리의 「속편」
은행관리기업체정리작업이 하반기 중에 본격화 할 예정이다.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7일 은행관리기업체 중 10개는 해당관리은행이 독자적으로, 12개는 기업합리화위(위원장 산은총재)를 통
-
"현대유화, 출자전환 안되면 독자생존 어려워"
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건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현대석유화학이 채권단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했다. 현대유화를 실사한 아서앤더슨은 15일 채권단에 보고서를 제출,
-
검찰, 정치인 등 비리 사건 기소·재판 특별관리
앞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주요 사건은 기소 전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특별공판팀의 집중 관리를 받고, 무죄가 선고되면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. 이는 이인제.박지원.
-
국회 예결위 질문촵답변 요지
▲송원영 의원(신민)=지금 나와있는 장관은 독립된 관청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내각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와있는 만큼 내각의 총수인 국무총리는 당연히 출석해야한다. 실업율이
-
[JOBs] 중소기업 대출의 든든한 '빽'
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(코딧)은 '신용보증기금법'에 의해 1976년 6월 1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. 담보능력은 약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
-
대법원 “적법” 판결에도 주민들 “반대” … 대구 동물화장장 갈등 심화
지난달 19일 대구 서구청 앞에서 주민 200여 명이 동물화장장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했다. [뉴스1]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난항을 빚고 있다. 대법원이 “화장장 건립을 막
-
위기의 쌍용차, 마지막 회생 카드마저 막히나
쌍용자동차가 회생을 위한 최후 카드로 꺼낸 ‘P플랜’(프리패키지드 플랜)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. 쌍용차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추가 자금을 지원할
-
[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왔나] 싸이월드 재투자로 다시 화두로 떠올라
구글 vs EU 싸움 이후 세계적으로 법정 공방 … 국내선 지난해부터 인터넷 자기게시물 가이드라인 적용 유럽사법재판소(ECJ)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를 구글이 검색목록에서
-
[분양 포커스] 개발호재·배후수요 탄탄한 ‘파라곤’ 브랜드 첫 복합단지
별내역 파라곤 스퀘어 올해로 입주 7년차를 맞은 ‘강북의 판교’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. 서울과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 509만㎡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
-
[이호 기자의 공개 못한 취재수첩] “몸통은 파산인데 깃털에 맡기다니…”
▶97년 8월 브루나이공화국 건설개발 협의차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했을 때 건설부 장관의 영접과 원주민의 환영을 받고 있는 최 회장. 최 회장은 긴 숨을 토했다. 공사를 수주
-
의보의 운영합리화-가입자부담만 올리는 운영
공공요금이나 상품의 값을 올리려면 먼저 그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한 뒤에 인상율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. 의료보험료율 역시 그공공성으로 보아 당연히 이런 원칙이 적용돼야한다. 보사부
-
「멀쩡한 정신병자」의 소지
정부가 성안한 정신보건법안은 정신질환자의 국가관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. 이 법안은 지난 83년 봄에 만들어져 작년 9월 관보에
-
밥상민심은 어디로? 대치 격해지며 결집하는 여야 지지층
명절은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주요 분수령 중 하나다.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으면 자연스레 현안 관련 얘기를 주고받기 마련이다. 그래서 정치권에선 명절 밥상에 올라갈 이슈 관리
-
한국 보수가 사랑한 '자유'···그들이 외친 '자유'는 따로 있었다
━ [윤석만의 인간혁명]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960년 4·19 혁명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. 4월 19일부터는 교수와 직장인까지 시위에 참여했다. [사진제공=
-
"사체 분진 마신다" 대구 첫 동물화장장 주민 반대로 난항
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가 예고된 지난달 26일 오전 대구 서구청에서 상리동 주민이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난항
-
부도 ‘트라우마’에 몸살 앓다
여기 죽어가는 회사의 임원이 있다. 두 번째 시련이다. 그의 첫 번째 직장은 외환위기 폭풍에 휘말려 쓰러졌다. 지금 다니는 회사도 바람 앞에 등불 신세다. 그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